[정세초점]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는가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숱하게 보았던 것처럼 권력의 이완이 발생하면서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도 점차 빈도나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정부와 여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며 ‘검찰개혁’을 사활적 과제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제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문제는 문 정부 후반기를 평가하는 가장 중대한 쟁점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다시 말해, 문 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는 쟁점이 소득주도성장론이나 남북관계 문제였다면 후반기는 검찰개혁이 계속 전면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고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냐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