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 영업손실보상제가 논란이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다. 공익적 방역 조치 탓에 개인적 손해를 입었다면, 응당 공적 보상이 지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제도를 진정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런 정책들은 매표 행위에 이용되다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아래 글은 민주당 식 영업손실보상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094&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