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사회진보연대] 『문재인 정부 평가와 2021년 정치전망』 독자 | 사회운동포커스

[계간사회진보연대] 『문재인 정부 평가와 2021년 정치전망』 독자에게

1. ‘제왕적 대통령제’가 386집단이 부상할 조건이 되었고, 이것이 정당정치의 약화, 행정부·관료의 무능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야기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유독 문재인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특별히 지목하는 게 타당할까요?

2. “문민독재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문 정부를 ‘문민독재’로 규정하는 게 적절할까요? 독재라는 말에는 대중적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인민을 억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현 정부를 이런 의미에서 독재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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