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보론] 2021 민주노총 임금요구 | 사회운동포커스

#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보론] 2021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비판

민주노총의 임금투쟁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첫째, 임금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적 권위부터 세워야 한다. 도덕적 당위감, 선전 문구에 의존하는 식으로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임금요구안 자료집만 될 뿐이다. 둘째,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고용 연대를 위한 정치적, 조직적 수단과 정책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각종 논의·협의기구와 전략조직화기금, 산별연대기금, 고용안정기금과 같은 조직적 수단, 수당을 기본급화하고 고정급 기준으로 임금요구안을 바꿔나가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민주노총이 임금투쟁을 조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임금투쟁이 임금격차 확대로 귀결되지 않고 연대임금과 연대고용을 통해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하려면, 임금투쟁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민주노총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 반등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임금과 고용정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될 것이다. 공공기관·재벌 대기업과 중소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출제조업과 민간서비스업 사이의 임금격차, 소득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임금투쟁에 대한 상기 제언은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노동자의 미래를 결정지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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