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노동조합의 기본소득론 비판: 노조의 주도력과 사회적 역할 강화가 노동의 미래에 대한 해법
언뜻보면, 기본소득론의 주장은 노동조합운동의 방향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기본소득론은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며, 노동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이루는 근간이자 평등을 실현하는 전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이익단체로만 보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은 도외시한다. 이 글은 독일노총과 영국노총이 기본소득에 대해 제시한 분석을 살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