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사법농단에 대한 헌법적 심판의 시작
"지난 4일 이탄희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179, 반대 102, 기권 3,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3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도리어 탄압한 법관을 제대로 심판하고자 한 시민들의 열망 덕분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다 함께 촉구해온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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