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대법원 제출_국민 탄원서
* 지난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는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6개월 징역형(2심)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이후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은 대형 법무법인(김앤장, 태평양)을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제기했습니다.
* 선박안전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개정되었고,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판결입니다.
엄중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bit.ly/3E9Bwf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