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세월호참사 보고 조작 혐의'등 범죄자들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규탄한다⃞ 대법원,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무죄 확정
■ 조작했으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궤변
■ 법원은 언제까지 사회적 책무를 방기할 것인가
■ 현재 대통령기록물이 봉인되어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면죄부를 얻는 것에 대해 강한 규탄 의견을 표명
성명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dGVPZ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