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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기어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성근 판사의 부당 | 사회운동포커스

민주당이 기어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성근 판사의 부당한 재판개입을 처벌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최근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 방해로 시작한 법치 흔들기가 법관 탄핵소추라는 전대미문의 사법부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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