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오늘 폭로되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 있게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 당시 집권세력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던 것과 비슷한 행태입니다.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입법과 행정이란 실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하고 정치를 하려하고, 입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을 포기하고 정치를 사법에 의탁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이 각자의 이유로 부패와 무능 속에서 포기되는 상황.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 할 것입니다. 아래는 법관 탄핵에 관해 비판한 이틀 전 사회운동포커스 기사입니다. 김 대법원장 거짓말이 크게 뉴스가 되어 다시 한 번 올립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096&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