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진보연대] 민주정을 타락시키는 인민주의에 대한 준엄한 | 사회운동포커스

[계간 사회진보연대] 민주정을 타락시키는 인민주의에 대한 준엄한 비판

2020년 초 코로나19의 대유행부터 민주당의 총선 압승, ‘K방역·경제·평화’ 소동,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개혁 재론에 이르기까지 ‘민주정의 인민정으로의 타락’이라는 현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사회운동은 오히려 남한의 쇠망(decline and fall)의 길을 재촉했을 따름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런 준엄한 비판이 사회운동에 주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은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요 논지를 정리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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