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그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 | 사회운동포커스

기재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그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고용, 처우 개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처우개선에는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와 적자재정을 일반적 선(善)이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며,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과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의 사례를 볼 때,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할 때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관 통폐합·구조조정(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진행하거나, 복리후생 삭감(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통해 수지 개선을 시도했다.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는 이번에 증가한 부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 실패는 국민경제 위기를 심화할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임금은 직접적으로 국민경제 규모, 즉 GDP 성장률에 따른다는 제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 고용이 특징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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