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진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 및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법률적 비판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 및 시민들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이다.
2021-02-15 12:58:32
[영상]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 현장발언
오늘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최상환, 이춘재, 임근조, 여인태, 김정식, 유연식, 조형곤, 이재두 이상 11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였고 김문홍, 이재두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각각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 판결 후,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한 피해자 가족들은 한참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면죄한 재판부의 이번 선고를 피해자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진행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 및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의 현장 발언입니다.
설 당일인 어제(12일) 오후 4시 16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차례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진 못하였으나 그 덕에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도 기억하고 함께 행동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