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2021-01-07 10:36:45 [필자가 독자에게] 「코로나 위기,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자운동의 과제」 독자에게 외

노동조합이 무엇을 목표로 투쟁하는 조직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 노동현장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운동의 목표라면 노조는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보다는 해당 기업 경영분석과 노사전문가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대로 노동자의 생산과 임금이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시키는 사회적인 변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조는 경제적 이해집단의 기능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진보시키는 역할로 발전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존재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극화에 대한 자기비판과 책임을 제1순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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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08:56:00 [책소개]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한국사회성격 논쟁

정세는 역사의 한 국면이다. 따라서 이전 서평에서 살펴본 “한국사회의 객관적 성격과 주체적 성격에 대한 설명”과 정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결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의 객관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제대로 대별되지 못하는 사회운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한국의 불행’, 즉 한국현대지식인의 자유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가 취약해, 문재인 정부 386세대의 인민주의가 개혁, 자유, 진보를 참칭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와 인민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조선망국, 한국전쟁에 이어 또 다른 망국적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서평은 이런 관점에서 윤소영 선생의 비판을 정리해본다.

윤소영 선생은 “육경은 내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도통을 잇도록 다그치지만, 칠 척의 육신은 다만 천명에 따라 살다가 죽기를 바랄 뿐이네”라는 왕부지의 대련과 아도르노의 ‘병 속에 쓴 편지’ 등을 언급하며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주의의 부활을 상징했던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성과를 소실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세미나』의 연구와 비판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연구자이건 활동가이건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자 한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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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04:05:25 [페미니즘 읽기] 페미니즘은 어디서 길을 잃었나

2020년 초, 숙명여대에 합격한 신입생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으로 양분된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반대를 표명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만이 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부장제의 산물인 ‘성별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서평에서는 포스트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이러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 양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을 살펴본다. 『교차성×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을 퀴어링!』은 포스트페미니즘을, 『젠더는 해롭다』는 트랜스젠더 정치학에 비판적인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대중서다. 세 권 모두 2018~2019년 사이 국내에 출간되어 이 쟁점에 관심 있는 독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읽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들을 통해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페미니즘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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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1:24:35 [기획연재] 서울의 봄, 거리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보았나1
1980년대 대학생들은 대체 왜 노동현장에 투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학생운동이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1979~1980년의 사건은 학생운동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학생운동가의 노동현장 투신은 1979~1980년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번 연재는 김인숙의 장편소설 『`79~`80 겨울에서 봄 사이』를 통해 ‘서울의 봄’ 시기 학생운동의 변화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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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11:16:32 계간사회진보연대×사회운동포커스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 19와 양극화를 퇴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날마다 사회운동에 활력을 더하는 계간사회진보연대×사회운동포커스가 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쟁취합시다:-) திற / கருத்து

2020-12-31 03:53:22 [정세초점] 바이든의 위태로운 승리와 유예된 위기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집단만이 공유하는 전통적 가치에 매몰되고, 외부인에 덜 관대하게 되며, 권위주의적인 독재자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주의가 만연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몫이다.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운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해야 한다. 2020년과는 다른 2021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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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03:55:56 [정세초점]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는가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숱하게 보았던 것처럼 권력의 이완이 발생하면서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도 점차 빈도나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정부와 여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며 ‘검찰개혁’을 사활적 과제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제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문제는 문 정부 후반기를 평가하는 가장 중대한 쟁점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다시 말해, 문 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는 쟁점이 소득주도성장론이나 남북관계 문제였다면 후반기는 검찰개혁이 계속 전면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고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냐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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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09:14:41 [특집] 문재인 집권 하반기 노동자운동의 과제

정권 후반부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 난국이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소위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의 독립성 파괴, 나아가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 감찰과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통한 사법방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노동자운동이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노동자운동에도 가장 핵심적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본 글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운동의 태도,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2021년 노동운동 주요 쟁점의 순서로 집권 하반기 노동자운동의 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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