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2021-07-06 12:58:24 노동조합은 그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평등자유한 세상을 만들 힘을 가졌으니까요.

#자본주의는_왜_무너지는가
#자본론으로_21세기_경제를_해설하다_8강



திற / கருத்து

2021-07-05 09:27:35 우리는 반성폭력 운동과의 단절을 선언한다. 여성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존재도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계간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반성폭력 운동의 딜레마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자: 사회진보연대는 왜 반성폭력 규약을 폐기했나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21&category1=410&nid=8148 திற / கருத்து

2021-07-02 05:33:33 공공병원을 무작정 많이 짓는다고 의료공공성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필자는 전체 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세적으로 공공병원 확충 전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간사회진보연대_2021년_여름호
공공병원 확충은 지금 필요한 정세적 요구가 아니다: 민주당 선거전략에 이용만 당할 뿐이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21&category1=410&nid=8147 திற / கருத்து

2021-07-01 13:07:12 공정하지 않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입시를 돕고,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 무리하게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사지만 검찰의 수사는 피해가려는 이 정권, 공정하지 않다.
청년들이 정권의 거대한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와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검토: ‘반능력주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21&category1=410&nid=8146
#계간사회진보연대_2021년_여름호 திற / கருத்து

2021-06-30 07:30:54 #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노동조합의 기본소득론 비판: 노조의 주도력과 사회적 역할 강화가 노동의 미래에 대한 해법

언뜻보면, 기본소득론의 주장은 노동조합운동의 방향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기본소득론은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며, 노동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이루는 근간이자 평등을 실현하는 전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이익단체로만 보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은 도외시한다. 이 글은 독일노총과 영국노총이 기본소득에 대해 제시한 분석을 살펴 본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21&category1=410&nid=8145 திற / கருத்து

2021-06-29 11:06:32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왜 실패했을까요?

#문재인_대통령의_무엇을_넘어설_것인가
#자본론으로_21세기_경제를_해설하다_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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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08:46:51 #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금속 전략조직화 방향」 인터뷰: 중요한 건, 조직화 자체보단 조직화의 목표

"돌이켜보니 지난 10년간 조직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 순환이 지나서인지, 오늘날 민주노총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조직화 사업을 했나?"
박준도 연구원을 만나 지금까지 진행된 전략조직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21&nid=8144&category1=410 திற / கருத்து

2021-06-28 08:09:31 #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평가와 시사점

민주노총의 2021년 총파업 요구에도 여전히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재난생계소득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해고금지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 시점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재난생계소득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역시 관성적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고용안전망 확충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선까지, 민주노총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21&category1=410&nid=8143 திற / கருத்து

2021-06-24 04:54:14 안전운임은 업체의 규모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화물노동자 전체의 운임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려 평준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안전운임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역시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안전운임을 통해 단일한 운임과 노동조건이 도입되자 지역별‧사업장별 집단교섭이 활발해 졌다. 화물노동자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략, 안전운임제도를 소개한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155&page=1 திற / கருத்து

2021-06-23 10:44:54 기재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그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계간_사회진보연대_2021_여름호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고용, 처우 개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처우개선에는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와 적자재정을 일반적 선(善)이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며,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과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의 사례를 볼 때,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할 때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관 통폐합·구조조정(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진행하거나, 복리후생 삭감(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통해 수지 개선을 시도했다.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는 이번에 증가한 부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 실패는 국민경제 위기를 심화할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임금은 직접적으로 국민경제 규모, 즉 GDP 성장률에 따른다는 제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 고용이 특징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더 크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2021&nid=8142&category1=410 திற / கருத்து